(사)한국환경생태학회 성명문

2022년 12월 20일 지구의 모든 구성원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호지역을 2030년까지 지구의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Kunming-Montreal GBF)하였고, 각 국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7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Kunming-Montreal GBF 채택 두 달 만에 한반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호지역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보호지역 정책에 응답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케이블카 허가는 현재 또 다른 케이블카와 보호지역 개발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정부로 바뀌고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선언했지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 양양군은 당초 사업 허가조건이었던 희귀식물 이식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이식공사를 강행하는 불법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한국환경생태학회는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국토 및 지구환경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보호지역 훼손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 6월 현재 설악산에서는 오색케이블카 조성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설악산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특히, 해발 1,430m에 조성될 예정인 설악산 케이블카 상부정류장과 이곳에 연결되는 시설들로 인해 우리는 남한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아고산지대 한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온이 낮은 아고산지대에 숲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며, 한번 훼손되면 다시 원래의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설악산 아고산지대는 현재를 사는 생명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에 뜨거워지는 한반도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수많은 동식물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최후의 생물다양성 보루입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아고산지대의 숲을 온전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둘째, 설악산은 환경부의 국립공원과 산림청의 백두대간보호지역, 국가유산청의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보호가 중첩되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보호지역을 보전하고자 하는 전지구적 노력에 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보호지역은 언제나 개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현재 수십 곳의 지자체에서 수많은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한 사례가 있기에 다른 지역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으며,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기능은 점차 상실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케이블카와 같은 시설이 보호지역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허가한 사업이지만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제시한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한 업체의 이행상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및 감독해야 할 부처와 관계 기관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부처의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감시활동에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학계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사)한국환경생태학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다섯째, 케이블카는 실제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자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전국 40여 개 관광용 케이블카 대부분이 적자이며, 흑자인 곳 역시 경쟁의 심화 및 재방문 감소 등으로 인해 점차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역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 1,172억원 중 80%에 달하는 948억원은 양양군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2023년 기준 양양군 전체 예산(4,347억원)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양양군민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케이블카가 아니라 진정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역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지역을 훼손해 우리의 미래를 훼손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사)한국환경생태학회